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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재단 보도자료] 산림기술법 개정 내용관련 보도자료
작성일자 2021-06-22

산림기술법 개정 내용관련 보도자료 : ()환경조경발전재단  

    「산림기술 진흥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산림기술법) 일부개정법률2021615일 공포되었다.

     개정 내용 중 조경계와 관련된 내용은 제15(산림기술용역업의 둥록 등)이며, 지난해 202056도시숲 등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약칭:도시숲법)() 제정 과정에서 국토교통부 - 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 중 하나를 산림청에서 이행한 것이다.

      한국에 조경이 도입된 이후 지난 50년 동안 학자, 조경기술자, 조경사업자 즉 조경인들은 우리나라의 산림은 물론 국토 전반에 걸쳐 다양한 조경분야에서 기여해 왔음에도 불구하고, 산림청은 산림자원법산림기술법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제정 또는 개정해오는 과정에서,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에게 불합리하고 불공정하게 차별하고 제한해 왔다.

     이는 조경인들이 전문가로서의 권리 침해는 물론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토의 품격 제고 및 국가경제에 기여할 수 있는 기회를 박탈당한 것이며, 산림기술법이 가장 차별이 심하다는 것을 조경기술자와 조경사업자는 체감하고 있다.

      산림청은 지속적으로 산림 이용, 보호, 휴양, 복지 등 산림청 소관 법령을 양산해 왔으며,‘이 아닌 도시로 내려오는 상징적인 법률인 도시숲법까지 제정하려고 그동안 여러 차례 시도하였고, 조경계에서는 강력히 반대를 통해 저지해 왔다.

      지난 해 조경계를 대표하는 단체인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이 아닌 도시지역까지 산림자원법산림기술법적용을 받게되는 도시숲법제정 자체를 반대했으며, 조경계와 진정성 있는 상생을 하려면, 불합리한 산림기술법개정을 선행할 것을 요구하였다. 또한 조경 관련 주관부처인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와 함께 공동 대응하였고, 도시숲법제정과정에서 관련부처간 MOU(공동협약)을 체결함으로써, 산림기술법등 불합리한 규정을 개정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 이번에 산림청에서 후속 조치를 처음으로 이행한 것이라 볼 수 있다.

      이번 법률 개정은 의원발의 입법이 아닌 관련부처간 공동협약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 산하 산림청 즉 정부입법이라는 점에서도 의의가 있다. 산림청의 법률개정 관련 제안사유, 전문위원(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검토보고서 내용을 살펴보면 제15조를 개정하는 제안사유는 공정한 경쟁을 통하여 산림사업의 품질을 제고하기 위한 것이며, 주요내용은 산림기술용역업의 등록대상을 확대하여 조경분야 기술사사무소를 등록한 기술사 및 조경전문분야 엔지니어링사업자도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에 산림기술법 개정으로 도시숲·생활숲·가로수(이하 도시숲등”), 수목원, 숲길, 유아숲체험원에 대해서는 차별없이 설계, 시공, 감리를 할 수 있게 된 것이다.

      이는 조경분야 자격소지자의 산림사업 입찰 참가 가능 여부와 관련하여 사업 일선에서 발생하고 있는 혼란을 정리하고, 도시림(도시숲) 및 가로수 조성 등의 분야에서 조경분야 자격소지자도 사업을 수행할 수 있다고 한 법제처의 유권해석(2009)에도 부응하는 것으로 보인다.

      ()환경조경발전재단에서는 산림기술법이 개정되었으므로, 법률 제15조에서 대통령령(시행령)으로 위임한 사항과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체결한 MOU(공동협약) 내용을 포함하여, 하위법령인산림기술법시행령을 조속히 개정하도록 산림청에 요청함은 물론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에도 협조요청을 추진할 계획이다.

     이번 산림기술법이 개정되기까지, 도시숲법제정과정부터 추진과정은 다음과 같다.


<도시숲법 제정>

- 2019.07.30. 도시숲법() 발의(더불어민주당 김현권 의원 등10)

                     *입법예고기간 반대의견 제출(산림청, 국회 농해수위의원, 전문위원 등)

- 2019.11.08.   국회 농해수위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19.12.09.   한국조경협회 등 7개 단체 공문발송(국회 법사위)

                     *도시숲법() 문제점 및 반대성명서 제출

- 2020.02.24.   국토교통부 주관 4자회의 개최(국토교통부, 산림청, 조경계, 산림계)

- 2020. 2.25.   산림청에서 지방자치단체 공문발송(도시숲등 조성관련 설계,시공, 감리 입찰에 조경 배제)

                     *산림청 공문에 대해 재단 중심으로 법률자문 및 법적대응 추진 

- 2020.04.27.   재단 공문 발송(국회 법사위, 전문위원 : 도시숲법안 상정보류 요청)

- 2020.05.06.   국토교통부산림청 간 MOU(공동협약) 체결

                      *협약 체결시까지 여러차례 협상 추진(국토교통부, 산림청, 재단)

- 2020.05.20. 도시숲법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자구수정 : 도시숲법안 부칙 수정(시공은 공포일부터 시행), 공동협약서 반영

- 2020.05.21.   국회 본회의 의결

- 2020.06.09.   정부도시숲법제정 공포(법률 제 17420, 관보게재)

<산림기술법 개정>

- 2020.12.31. 산림기술법일부개정법률안(정부안 : 산림청) 국회 제출

                      *법제처 심사과정 국토교통부(녹색도시과), 재단(조경계) 협의

- 2021.02.16.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 안건 상정법안소위 회부

- 2021.03.24.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농해수위) 법안소위 의결

- 2021.04.27.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농해수위) 전체회의 의결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회부

- 2021.05.20.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의결

- 2021.05.21.   국회 본회의 의결

- 2021.06.15.   정부 산림기술법일부개정법률 공포(법률 제18261, 관보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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