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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공원 및 녹지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검토의견

○ 의안 : 2116932(2022.08.19.) 구자근 의원 등 10인

○ 위원회 회부 : 2022.08.22. 국토교통위원회

○ 입법예고 기간 : 2022.08.23.~ 09.01.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 제24조제3항에 따라 시행령에서는 도시공원에서 점용허가를 받아 설치가 가능한 시설을 정하고 있음. 그러나, 시행령 상 점용허가대상 범위에 파출소, 지구대는 포함되어 있으나,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포함되어 있지 않음.

  신도시 지역은 고층 건축물 및 상업시설이 밀집하고 인구가 급격히 증가하고 있어, 대형 화재의 위험이 상존하는 등 시민 안전수요가 급증하고 있음. 이러한 지역은 119안전센터 등의 설치가 시급함에도 적정부지 매입에 많은 현실적 어려움이 있고, 실제 화재, 구조 및 구급 상황 발생 시 골든타임이 확보되지 않아 시민들의 생명과 재산이 위협받고 있는 상황임.

  이에 현행법 상 도시공원의 점용허가 대상에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를 추가함으로써, 긴급상황 발생 시 출동시간을 단축하여 국민의 생명과 재산 피해를 최소화하려는 것임(안 제24조제1항제1호).

○ 검토의견

  - 도시계획시설 중에서도 대표적인 공공재에 해당하는 공원은 법률의 제정 목적에 부합하도록 공원의 유형별 설치기준에 따라 공원시설이 설치되어야

    하며, 공원시설이 아닌 점용시설은 불가피한 경우 제한적으로 설치되도록 규정하고 있음.

  - 법 제24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제3항에 따라 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은 시행령 제22조에서 정하고 있음. 제안이유에서 사례로 제시한 파출소,

    지구대의 경우 시행령 제22조제5호에 규정되어 있음.

  - 119안전센터와 119지역대의 설치기준은 「지방소방기관 설치에 관한 규정」(대통령령) 별표2에 규정되어 있음.

    ※119안전센터는 화재 진압, 소규모 구조 활동, 구급 활동에 필요한 펌프차와 물탱크차, 구급차를 기본으로 보유하고 있으며, 안전센터 관할 구역의 특징을 반영하여 구조공작차, 사다리차, 화학차를 해당 지역의 시정에 맞게 보유하고 있음. 경우에 따라 펌프차만 배치하는 센터도 있음. 공단지역의 경우 굴절사다리차, 화학차 등은 거의 필수로 보유하고 있음.

  - 따라서, 119안전센터는 파출소와 달리 특수 장비차량 보유를 위해 일반적인 건축물보다 건축물 규모(특히 높이)가 크고, 차지하는 면적도 넓어서,

    도시공원에 설치 시 일반시민의 공원이용에 지장을 주거나 공원이용을 저해할 우려가 매우 높음.

  - 따라서, 불가피하게 도시공원에 설치하는 경우에도 일반 시민의 공원 이용에 지장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 설치가 가능한

    도시공원의 종류와 면적기준 등 점용허가대상 추가 신설에 대해 신중하고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

  - 최근 기후변화, 펜데믹, 미세먼지, 탄소중립 실현, 폭염 등으로 시민 건강 및 안전 등 삶의 질 향상에 대한 시민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도시공원의

    가치와 기능이 재 조명되고 있으므로 공원시설과 점용허가시설 간 적정 기준에 대해서도 재 검토도 필요하다고 봄.

  - 그리고, 신설하더라도 법 체계 상 법률 제24조가 아니라 시행령 제22조를 일부개정하는 것이 타당하고, 법 운용 및 집행 측면에서도 효율적임.(법률은

    점용허가에 대한 일반적 기준, 시행령은 구체적인 점용허가대상과 기준을 정하고 있음).

    ※시행령 제22조(도시공원의 점용허가대상) 제5호를 개정(지구대, 파출소 다음에 추가) 하거나, 제20호에 점용허가대상 항목을 신설함.

       → 공원녹지법 시행령 제22조 일부 개정

  - (제안) 119안전센터 및 119지역대는 소방서 하위에 있는 조직으로, 경찰서 하위의 지구대와 파출소, 기초 지자체(구청 등) 하위의 주민센터와 같은 개념임.

  - 시대 변화에 따라 주민의 안전과 복지 수요는 확대되고 있는 추세이며, 국가와 지자체의 유기적인 협조체계와 효율성 제고를 위해서는 개별 청사 보다는 복합청사를 확보하는 방향으로 혁신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봄.

  - 특히 신도시 조성, 재개발, 지구단위계획, 청사 신축 시 통된된 안목과 계획 수립이 요구됨. 국토종합계획, 도시기본계획 수립 시 국민 안전 및 복지 증진은 물론 한정된 국가자원인 토지이용의 제고를 위해 지역밀착형 생활SOC 시설의 복합화 추진과 같은 혁신적인 공간정책이 필요하다고 봄.